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6. 25.
의 안 번 호	158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어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한 통․반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어양아파트 상가동을 제외한 16통 3반에 포함되어 있던 구역을 15통 6반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나머지 16통에서 19통까지 어양아파트 구역을 e편한세상아파트로 조정함(안 제2조의 별표 1)

※ 통반 조정 내용

구 분	관할구역	비 고
15통 6반	어양동 511-11 공무원아파트 101호～410호, 어양동 510-9, 510-28～29, 510-31～33, 512-3, 510-40, 511-31	반 신설
16통	어양 e편한세상아파트 101동, 109동, 110동(274세대)
17통	어양 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103동(303세대)
18통	어양 e편한세상아파트 104동, 105동, 106동(355세대)
19통	어양 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108동(268세대)

나. 종전에는 29읍면동, 1,117통리, 3,252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 1,117통리, 3,257반으로 5개반을 증가 조정함(안 제3조제2항의 별표 2)

※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증 감 계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합 계	1,117	3,252	1,117	3,257	0	5	0	0	0	5
어양동	42	233	42	238	0	5	0	0	0	5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여 28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9월 30일 조례 제1407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어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행정의 대응성, 능률성 등을 위해 지역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별표1에 어양동 15통 6반, 16통 6반, 18통 6반에서 8반까지 총 5개 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어양동 e편한세상아파트 및 상가동 등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에 어양동 5개반 신설을 포함하여 어양동 총 반수를 238반으로, 익산시 총 반수를 3,257반으로 조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중 입주예정인 어양e편한세상아파트 1,200세대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정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